오늘의 국내 주요 뉴스 요약(2023-03-14)

 

 

 

캐나다 연금 수익률 10%, 한국은 절반 수준

 

 

국민연금은 지난해 역대 최악의 성적을 냈다. 저출생·고령화로 인해 기금 고갈이 일러지는 시점에서 수익률도 최악을 찍자 연금 개혁에 대한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국민연금은 지난해 8.22%의 손실을 기록했다. 국민연금이 마이너스 1%를 넘어서는 적자를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1년 동안의 손실금은 97조6000억원이다. 지난해 적립금도 900조원 아래로 내려왔다.

 

국민연금이 마이너스 수익을 낸 해는 지금까지 딱 세 번이었다. 글로벌 금융 위기가 닥쳤던 2008년 마이너스 0.18% 적자를 냈고 2018년 미·중 무역 갈등으로 글로벌 금융 시장이 악화하면서 마이너스 0.92%의 성적을 받았다. 이번에는 더 큰 적자를 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앞서 국민연금의 기금 운용 수익률을 1%포인트 높이면 기금 고갈 시기를 6년 정도 늦출 것이라고 분석했다. 국민들이 연금 운용 수익률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이유다.

 

지난해 국민연금 투자 포트폴리오를 보면 가장 큰 손실을 낸 부문은 국내 주식(-22.5%)이었다. 해외 주식에서는 마이너스 12.53%의 성적을 냈다. 유일하게 돈을 번 영역은 대체 투자였다. 국민연금은 지난해 대체 투자에서 9.47%의 수익을 거뒀다. 부동산과 인프라 자산의 평가 가치가 상승하고 원·달러 환율이 상승하면서 전통 자산 대비 높은 수익률을 보인 것이다.

 

전년도인 2021년에는 국내 주식에서 5.88%, 해외 주식에서 29.77%의 수익률을 기록하며 전체 운용 수익은 10.86%를 찍었다. 2021년 포트폴리오에서 마이너스 수익을 기록한 것은 국내 채권(-1.25%)이 유일했다.

 

10%대의 높은 수익률이 1년 만에 8% 적자로 돌아선 데는 이유가 있었다. 먼저 미국의 긴축 정책으로 글로벌 증시가 얼어붙었다. 미국 중앙은행(Fed)이 물가를 잡기 위해 기준금리를 빠른 속도로 올리면서 전반적인 자산 시장이 위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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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보장 축소에 따른 의료비 부담 증가 우려

 

지난해 상반기에만 건강보험으로 약 21조3000억원의 의료비 부담을 덜었던 국민들이 이번에 정부가 추진하는 건강보험 보장 축소로 인해 앞으로 더 많은 병원비를 내야 할지 우려하고 있다. 정부는 과잉 진료를 막기 위해 초음파·MRI 검사 등의 의료비 지원을 줄이고, 병원을 자주 다니는 의료 쇼핑족에 대한 관리도 강화할 계획이다. 하지만 이전에 건강보험 보장이 확대되면서 상복부 초음파, 복부·흉부 MRI, 두경부 MRI 등의 검사 비용이 크게 줄어들었던 사례를 보면, 보장 축소로 인한 환자의 부담은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보장 축소의 필요성과 기준을 명확하게 설명하고, 환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도 마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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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의 과오를 씻을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는 지금이다" JMS 2인자, 정명석의 범죄 사실 인정

 

'성령'으로 불리는 정명석 씨가 이끄는 사이비 종교 JMS의 2인자 정조은 씨가 JMS 공식 방송 플랫폼에 올린 영상에서 정 씨의 범죄를 사실상 모두 인정했습니다. 정조은 씨는 어제 열린 예배에서 무섭더라도 진실을 직시해야 한다며, 넷플릭스 다큐멘터리와 언론 보도로 드러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또한 과거의 잘못이 있다면 지금이 바로 청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범죄 사실을 어렴풋이 알고 있었을 뿐이고, 정 씨에게 3미터 이내로 접근하는 여성들을 막았다며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려 했다. 예배 후 참석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는 좀 더 자세한 대화가 오갔습니다. 그는 정명석의 미성년자 성폭행, 신도들의 증언 강요 및 번복에 대한 언론 보도 내용을 대부분 인정했으며, 피해 사실을 알고 있는 신도들의 고백과 주변에서 자살한 신도들의 고백도 들었다. 그는 또한 컬트가이 모임에 대해 알지 못했으며 그들과 조정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컬트는 또한 공식 성명에서 그의 예배 내용을 부인하고 교회 내에서 그의 부패를 폭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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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부인하던 '더 글로리' PD, 학교폭력 시인

 

학교 폭력 피해자의 복수를 다룬 드라마 '더 글로리'의 안길호 감독이 학교 폭력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1996년 필리핀 유학 시절 누군가를 폭행한 혐의로 피소된 것이다. 처음에는 기억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이후 법률 대리인을 통해 혐의를 인정하고 사과했습니다. 그는 여자 친구가 자신 때문에 괴롭힘을 당했다는 말을 듣고 충동적으로 행동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를 폭로한 네티즌들은 어떻게 그런 과거를 가지고 학교 폭력을 소재로 한 드라마를 연출할 수 있는지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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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 38.9%…부정 평가는 58.9%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38.9%로 집계되었다. 이는 지난 2월 2주차 이후 4주 만에 처음으로 40%대 아래로 떨어졌다는 것이다. 이에 부정 평가는 직전 조사보다 5.7%포인트 오른 58.9%로 나타났다. 리얼미터가 미디어트리뷴 의뢰로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2508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이다.

 

조사 결과 정당 지지도를 보면 국민의힘은 41.5%, 더불어민주당은 42.6%로 집계되었다. 국민의힘은 직전 조사보다 2.8%포인트 내렸고, 더불어민주당은 1.9%포인트 올랐다. 정의당 지지도는 1.1%포인트 오른 3.9%로 나타났다. 무당층 비율은 10.1%였으며, 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0%포인트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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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한국타이어 공장 화재로 인근 학교 등교 중지

 

대전시 한국타이어 공장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해, 인근 5개 학교에서는 등교 중지 결정이 내려졌거나 원격 수업 전환, 등교 시간이 연기되었다. 이 중 신탄진중과 신탄중앙중은 재량휴업일로 정하였고, 이문고는 원격 수업으로 전환하였다. 새여울초와 신탄진초는 등교 시간을 아침 8시 30분에서 아침 8시 50분으로 늦췄다. 이와 같은 조치를 취한 이유는 대전시교육청이 교육 당국에 학생 안전 보호를 촉구하였기 때문이다.

 

소방청에 따르면, 이번 화재는 12일 밤 10시 9분쯤 대덕구 한국타이어 공장에서 발생하였다. 지난 12일 밤 10시 17분에는 소방대응 1단계에 이어, 10시 34분 소방대응 2단계를 발령하였으며, 새벽 2시 10분에는 소방 대응 3단계를 발령했다.

 

해당 화재의 원인과 정확한 피해 규모는 아직 파악되지 않았다. 대전시교육청은 교육 당국이 최선을 다해 학생들의 안전을 보호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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