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국내 경제 뉴스 요약(2023-02-27)

 

 

 

 

 

이명박·문재인 정부의 물가 관리 실패

 

이명박·문재인 정부는 물가 관리를 위해 독자적인 통화 정책을 통해 금리를 7차례 올렸지만, 이로 인해 물가가 상승하는 것을 막지 못했다. 정부는 상반기까지 공공 요금 인상 차단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했지만, 하반기에는 공공 요금 인상이 동시다발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우려된다. 물가가 너무 낮거나 높아도 문제가 되는 현재의 상황에서 이명박 정부는 임기 내내 ‘물가와의 전쟁’을 치렀지만, 이로 인해 물가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고 있다. 이는 미래를 위해 청년들의 불안함 을 증폭시키고 있다.

 

 

 

 

위태로운 청년의 미래 - 취직 힘들고 월급 안 오르는 현실

 

대한민국 청년들은 고금리에 휘청이던 상황에서 더 큰 타격을 받고 있다. 전기·가스요금 등이 1년 사이 30% 넘게 급등하면서 체감 물가는 더 가파르게 오른 것으로 느껴지고, 1020대 청년들의 경제고통지수는 전 연령대에서 가장 높다. 이들은 월급의 30∼40%를 식비와 교통비 등으로 써야 하며, 점심값도 1만원이 넘어 먹을 엄두가 나지 않는다. 또한 취업 한파로 인해 일자리를 찾기가 힘들고, 월급도 오르지 않는 상황이다. 이러한 위태로운 상황에서 청년들은 경제적 자립을 위해 홀로 애쓰고 있다.

 

 

 

 

가계 부채 8조원 줄어든 가운데 위험성 여전

 

한국은행이 발표한 한국의 가계 부채 총금액은 1867조원이다. 가계 대출과 카드사·백화점 등 판매 신용을 더한 가계 신용 잔액은 직전 분기와 비교해 4조1000억원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연간 가계 대출도 약 8조원 가까이 줄어들었 다. 가계 부채는 한국 경제의 고질적인 문제로 손꼽힌다. 국제금융협회(IIF)가 지난해 6월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2년 2분기를 기준으로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 부채 비율은 104.3%로 유로존을 포함한 조사 대상 36개국 중 1위다. 부채 증가 속도 또한 세계에서 가장 빨랐다. 가계 부채 줄었다지만 연 소득 두 배 이상 빚이 증가하고 있으며, 금융 불안정성이 장기 균형선을 넘고 있다. 최근 가파른 금리 인상과 부동산 시장 침체에 따른 주택 대출 수요 감소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가계 부채는 줄었지만 가계 금융 불균형 수준은 금융 위기 수준을 웃돌고 있다. 코로나19 사태 이전인 2019년에 비해서는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가계 부채는 줄었지만 위험성은 여전하기 때문에 이를 감소시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우리은행, 중소기업 성장 지원을 위한 투자대상기업 공모 실시

 

2월 27일부터 3월 10일까지 우리은행이 '제11차 중소기업 성장지원을 위한 투자대상기업 공모'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2018년 6월부터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발전 가능성이 높은 중소기업에 은행이 직접투자하는 제도를 신설하였고, 2022년 하반기까지 총 10번의 공모를 통해 90개 기업, 약 877억원을 투자할 예정이다. 이번 모집 대상은 스타트업 등 혁신성과 성장성을 보유한 중소법인으로 우리은행과 금융거래가 없어도 지원 가능하며, 우리은행은 기술성, 사 업성 평가 등의 내부 심사 단계를 거쳐 올해 6월까지 약 15곳 내외의 투자 대상기업을 선정하여, 상환전환우선주(RCPS) 등의 방식으로 각 기업에 10억원 이내의 자금을 투자할 계획이다. 우리은행은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중소기업의 창업 과 성장을 지원하는 다양한 사업을 준비하고 있으며, 우수 기술을 보유한 혁신기업에 대한 지속적인 직접투자를 통해 우리 경제의 핵심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물가 상승으로 김용준 한경비즈니스 편집장의 이야기

 

김용준 한경비즈니스 편집장은 일주일에 한 번씩 몸무게를 달기 위해 저울에 올라가는데, 그 결과를 확인할 때마다 헉 하는 소리가 납니다. 겨울을 지내며 잠시 정신줄을 놓은 사이 위장이 늘어난 결과라고 합니다. 물가는 몸무게와 비슷한 면이 있다고 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빅맥과 소주이며, 빅맥은 5200원, 소주는 5000원이라고 합니다. 비빔밥은 1만원, 자장면은 7000원, 카페라테는 5800원, 코카콜라 캔은 2000원, 삼다수는 1100원, 담배는 4800원, 바나나 우유는 1700원이라고 합니다. 가스요금도 느낌에 딱 두 배쯤 오른 것 같습니다. 정부가 공공 요금 인상을 하반기로 미루고 서너 달 후에는 또 오를 예정이라고 합니다. 물가 상승으로 김밥천국에서 김밥의 가격도 상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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