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국내 주요 뉴스 요약(2023-03-23)

 

 

 

미국 기업, Biden 행정부의 정책 변화 속에서 북미 비즈니스 관계 강화를 위한 로비 노력 강화

 

한국 기업들은 미국 전직 공무원을 고용하고 로비 활동을 강화하는 등 북미 비즈니스 관계를 강화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미국산 제품을 지원하고 국내 선진산업을 육성하는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칩법, 바이오 행정명령 등 미국 중심의 보호무역주의 정책과 정치적 기후변화에 대응한 것이다.

 

예를 들어, 한국 기업인 한화 그룹은 최근 Fox Corporation의 수석 부사장인 Danny O'Brien을 수석 부사장 겸 북미 사업 책임자로 고용했습니다. O'Brien은 미국 상원에서 수석 고문, Robert Menendez 상원 외교위원회 위원장 비서실장을 역임했으며 수년 동안 공공 정책에 참여했습니다. 그는 또한 Biden의 2008년 대선 캠페인에서 핵심 고문으로 중추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한화그룹이 오브라이언을 영입한 것은 미국 정부 정책 방향이 북미 사업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는 판단을 반영한 것이다.

 

한화그룹 계열사인 한화솔루션이 3조2000억원을 투자해 미국 조지아주에 북미 최대 통합 태양광 생산시설인 솔라허브를 짓는다. 2023년부터 IRA가 시행되면 미국 정부는 국내에서 태양광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에 세금 공제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다. 증권사들은 한화솔루션이 향후 10년간 8조원(69억달러)의 세제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또한 한화에너지는 전무이사 겸 북미사업본부장에 송용식 전 정부공무원을 선임했다. 한화그룹은 에드윈 퓰너 헤리티지재단 아시아센터 이사장도 사외이사로 선임했다. 풀너 회장은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과 친분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헤리티지 재단은 미국의 보수 싱크탱크다.

 

#북미_기업 #한국_기업 #미국_보호주의_정책 #한화그룹 #Solar_Hub #IRA #세금_혜택

 

 

 

 

코로나19 이후 플라스틱 쓰레기 49.5% 증가

 

그린피스가 발간한 '플라스틱 코리아 2.0'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플라스틱 쓰레기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2021년 플라스틱 쓰레기는 약 1193만 톤으로 2017년 대비 49.5% 증가했다. 이번 연구에는 장용철 교수 단장을 맡은 그린피스와 충남대학교 환경공학과 연구진이 참여했다.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생활폐기물 중 플라스틱 폐기물, 특히 음식 배달 서비스에서 발생하는 플라스틱 포장재는 지속적으로 증가했습니다. 다른 플라스틱 폐기물과 분리된 음식 배달 서비스의 플라스틱 포장재를 포함하는 '기타 플라스틱 폐기물' 범주는 2019년 715톤에서 2021년 하루 1,292.2톤으로 80.6% 증가했습니다.

 

이 연구는 또한 2017년부터 2020년까지 모든 범주에서 일회용 플라스틱의 1인당 연간 소비량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회용 플라스틱 컵은 65개에서 102개로 56.9%, 플라스틱 물병은 96개에서 109개로 13.5%, 일회용 플라스틱 컵은 96개에서 109개로 13.5% 증가했습니다. 비닐봉지는 460개에서 533개로 15.9% 증가했다.

 

보고서는 코로나19로 인한 배달문화 확산이 1인당 연간 배달용기 소비량에 미치는 영향도 분석했다. 연구에 따르면 2020년 1인당 연간 일회용 플라스틱 배송 용기 소비량은 568개로 나타났습니다. 일회용 컵, 플라스틱 물병, 일회용 비닐봉지를 더하면 1인당 연간 총 소비량은 1,312개로 환산하면 약 19개입니다. 무게 kg.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인구 5184만명 기준 연간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량은 천문학적이다. 약 56억 개의 플라스틱 물병이 있으며, 각 병의 지름을 10cm로 가정하고 끝에서 끝까지 쌓으면 지구를 14바퀴 돌게 됩니다. 약 53억 개의 플라스틱 컵이 있으며 각 컵의 높이를 11cm로 가정하면 지구에서 달까지의 거리의 1.5배에 이릅니다. 비닐봉지의 수는 약 276억 개로 20L 쓰레기봉투로 가정하면 서울을 13배 이상 덮을 수 있는 양이다.

 

이 보고서에는 이러한 추세가 계속될 경우 2030년에 쓰레기봉투를 포함한 생활폐기물로 인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플라스틱 폐기물의 양에 대한 예측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보고서는 플라스틱 쓰레기 증가 추세가 지속되면 2030년 생활폐기물에서 발생하는 플라스틱 쓰레기는 2010년보다 3.6배 증가한 연간 약 647만5000t에 달할 것으로 추정했다.

 

#대한민국 #플라스틱폐기물 #COVID19 #배달문화 #환경

 

 

 

 

이재명 대표, 위례 신도시와 대장동 개발 특혜 비리 등 혐의로 검찰 송치

 

검찰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위례신도시와 대장동 개발 특혜 비리,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다섯 가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성남시장 시절, 민간업자들에게 유리한 대장동 개발 사업 구조를 승인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895억원의 손해를 끼쳤으며, 성남시와 성남도개공의 내부 비밀을 측근들을 통해 민간업자들에게 알려 부당 이득 7886억원을 챙긴 혐의도 있다. 이 대표는 또한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에서도 민간업자들에게 내부 정보를 알려줘 부당 이득 211억원을 얻게 한 혐의가 있다. 뿐만 아니라,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두산건설, 네이버, 차병원, 푸른위례 등 4개 기업의 후원금 133억 5000만원을 받는 대가로 건축 인허가나 토지 용도 변경 등 편의를 제공한 혐의도 있다. 이 대표는 네이버로부터 뇌물을 받는 것이지만 기부를 받는다며 성남FC에 돈을 주게 해 범죄수익을 가장했다는 혐의도 포함됐다.

 

#이재명 #위례신도시 #대장동개발 #성남FC #후원금의혹 #뇌물 #검찰송치

 

 

 

 

창녕 보궐선거 후보 7명 중 6명 전과

 

한국 창녕군수 보궐선거가 후보자 7명의 전과 기록으로 주목받고 있다. 경남 창녕군은 이미 전과로 시장직에서 물러난 이력이 있다. 표매수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사퇴한 전임 시장이 이번 보궐선거를 소집하는 결과를 낳았다.

 

창녕선거관리위원회가 공개한 공시 명단에 따르면 후보자 7명 중 박상제 후보자를 제외한 6명이 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위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 특정범죄처벌법 위반 등 각종 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았다. 뇌물 수수와 관련된 행위. 유죄 판결을 받은 후보자는 최소 100만 원의 벌금 또는 5년 이하의 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가운데 임기를 마치지 못한 전직 창녕시장 2명도 전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지역 주민들은 차기 시장도 임기를 다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보들은 적극적인 선거운동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후보 7인은 성기욱 전 창녕환경운동연합(민주당) 이사장; 박상제 전 경남도의원(무소속); 배효문 지랜드개발 대표이사(독립); 성낙인 전 경남도의원(무소속); 전 창녕군청 공무원 하강돈(무소속); 하종근 전 창녕군수(무소속); 한정우 전 창녕군수(무소속).

 

#창녕 #대한민국 #보궐선거 #범죄기록 #시장

 

 

 

 

이탈리아, '프렌치 흉터' 챌린지로 인한 틱톡 조사 착수

 

이탈리아 10대들 사이에서 유행하는 '프렌치 흉터' 챌린지가 중국의 동영상 공유 플랫폼인 '틱톡'에서 확산되어 이탈리아 당국이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이탈리아 공정거래위원회(AGCM)가 유해 콘텐츠 게시 등 규칙 위반으로 의심되는 틱톡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다고 로이터와 이탈리아 안사(ANSA) 등 외신이 보도했습니다.

 

'프렌치 흉터' 챌린지는 서로의 얼굴을 강하게 꼬집거나 스스로 얼굴을 꼬집어 흉터를 만드는 것으로, 프랑스 폭력배의 거친 모습을 모방한다는 의미에서 붙은 이름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틱톡에서 'cicatrice francese'를 검색하면 이와 관련된 많은 동영상이 검색됩니다. 또한 이와 같은 '자해 행동'을 하는 동영상이 많이 게시되어 있어 공정거래위원회는 제 3자가 게시한 콘텐츠를 감독하는 적절한 시스템이 부족하다며 틱톡을 비판했습니다.

 

이에 이탈리아 세무 경찰이 틱톡의 이탈리아 본사를 방문했다는 보도도 있습니다. 반면, 틱톡 측은 전문 안전가들이 지역 사회를 안전하게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특히 10대 보호에 대한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탈리아 #프렌치흉터 #틱톡 #자해행동 #유해콘텐츠 #공정거래위원회 #세무경찰

 

 

 

 

시진핑-푸틴, 대만 문제 공조 약속…“주권·영토 보전 확고히 지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대만 문제에 대한 공조를 서로 약속하고, 내정에 대한 간섭을 반대하고 각국의 영토 보전을 지지하기로 했습니다. 이어 "러시아는 ‘하나의 중국’ 원칙을 지지하고 대만을 중국 영토의 일부로 인정하며 어떤 형태의 대만 독립도 반대한다"면서 "중국의 주권과 영토 보전을 수호하는 조치를 확고히 지지한다"고 말했습니다.

 

양국 정상은 성명에서 "주권과 영토 보전, 안보, 발전 등의 문제에서 각자의 핵심 이익을 지키기 위해 서로 지원할 것"이라며 "호혜 원칙에 따라 실무 협력을 지속적으로 심화하고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양국 정상은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문제에 대한 중국의 객관적이고 공정한 입장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며 "두 국가는 군사적, 정치적, 기타 이익을 얻기 위해 다른 나라의 정당한 안보 이익을 해치는 국가나 집단을 반대한다"고 했습니다.

 

양측은 긴장을 조성하고 전쟁을 계속 유지시키는 모든 행동을 중단해 통제 불능 상태에 빠지지 않도록 조처를 할 것을 모든 당사국에 촉구한다"면서 "양측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권한을 위임받지 않은 일방적 제재에 반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양국 정상은 "나토가 아시아 태평양 국가들과 군사 안보 관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지역 평화 안정을 저해하는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며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폐쇄적이고 배타적인 집단을 만들어 진영 대결을 만드는 것에 반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양국 정상은 "한반도 정세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관련 당사자들에게 침착과 자제, 정세 완화를 위해 노력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습니다.

 

#시진핑 #푸틴 #대만 #주권 #영토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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